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울릉도를 방문하려다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로 되돌아간 지 하루 만에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표해 한일간 외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1년 방위백서를 의결했다. 일본 방위백서는 제1부 '우리나라(일본)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개관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해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방위성은 자민당 정권 시절인 2005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규정한 뒤 이 기술을 7년째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문제를 처음 언급한 것은 1978년이며, 1997년부터는 매년 독도 문제를 수록해왔다.
방위백서는 또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지도에 표시했는데, 이 지도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의 4개 섬을 지도에 영토로 표시하면서도 자국 명칭을 달지 않은 것과 대조된다. 이번 방위백서는 2009년 9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뒤 두 번째 나온 것이다.
일본의 방위백서 발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엄중하게 항의했다. 장원삼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가네하라 노부카쓰(兼原信克)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유감을 표명한 뒤 엄중한 항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를 전달했다. 외교통상부는 또 조병제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의 방위백서에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홍기 국방부 국제정책관도 이날 기무라 히로시(木村洋)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을 불러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기를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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