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협상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인 2일 밤 12시를 이틀 앞두고 7월 31일 밤(현지시간) 극적으로 타결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상ㆍ하원의 양당 지도자가 재정적자를 감축하고 디폴트를 막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며 "수 주 동안 미국을 감쌌던 불확실성과 우려가 걷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시아 각국 증시는 협상 타결에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백악관과 의회 소식통들에 따르면 양당은 향후 10년 간 2단계에 거쳐 2조4,000억달러 규모의 정부지출을 감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로 먼저 9,170억달러의 정부지출 삭감 계획을 마련하고 두번째 단계로 11월말까지 각 당의 6인이 참여하는 12인 특별위원회에서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삭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별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거나 의회가 반대할 경우 채무한도가 1조2,000억달러 증액되고 정부지출도 자동 삭감된다. 양당은 또 합의안이 2일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디폴트에 처할 경우에 대비, 연방정부에 4,000억달러의 인출권한을 즉각 부여했다.
미국 언론들은 "공화당이 내년 대선 전 추가 부채상한 협상 요구를 철회하자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안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백악관이 추진하던 부유층 감세 중단은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합의안에서 빠졌다. 백악관은 대선 이후까지 국가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반면 공화당은 증세 철회를 끌어내는 선에서 타협안이 마련된 것이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1일 양당 의원들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밝혀 이날 타협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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