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찬반 대립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제주해군기지를 '국가안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보물 같은 존재'라며 치켜 세우지만, 반대 측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섬을 황폐하게 하는 흉물'이라며 깎아 내린다.
기지건설의 가장 큰 명분은 제주도의 안보전략적 가치다. 향후 동아시아 해양 분쟁에 대비해 거점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가령 우리 영토인 이어도에서 가장 가까운 해군기지 기준으로 중국 상하이(上海)는 327㎞, 일본 사세보(佐世保)는 336㎞ 떨어져 있지만 해군작전사령부가 위치한 부산과는 480㎞ 거리다. 함정으로 21시간30분(12노트 기준)이나 걸린다.
반면 제주와 이어도의 거리는 173㎞로, 7시간50분이면 함정이 도착할 수 있다. 해군은 지난해 2월 이지스함을 주축으로 창설한 7기동전단을 제주기지로 옮길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9일 "해군기지가 분쟁 수역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변국에 강력한 경고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지난해 천안함 사태 이후 해군이 대양해군 기치를 포기했기 때문에 기지건설의 명분이 없다"고 반박한다. 서해5도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현존 위협을 강조하면서 제주도에 기지를 만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미7함대마저 제주에 전개할 수 있어 결국 미군기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찬성 측은 제주 남방해역의 해상교통로 보호 필요성을 내세운다. 한국은 수출입 물량의 99.7%를 바다로 실어 나르는데 대다수가 제주남방 항로를 이용한다.
해저자원도 많다. 제주 서남해에는 72억 톤의 천연가스와 원유, 제주 남부 동중국해에는 최대 1,00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자원을 보호하고 해상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크루즈 입항 등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는 "일방적인 기지 건설로 평화의 섬 제주가 군사기지로 전락할 것"이라며 한탄한다. 당장 관광객의 발길이 잦아들고, 찬반으로 나뉜 주민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2009년 강정마을 주민 설문결과 75%가 적대감, 우울, 강박 등 정신 이상 소견을 보였다.
반대 측은 특히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강정마을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생태계가 무차별적으로 파괴될 것을 우려한다. 또 붉은발말똥게와 같은 멸종위기종이 발견돼 기지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해군은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안전하게 옮기겠다는 입장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