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택정책 태스크포스(TF)는 29일 리모델링 아파트의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안정성 등을 이유로 수직증축 반대 방침을 정한 상태여서 당정 간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 주택정책 TF팀장인 정진섭 의원은 "정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아파트의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 소속 백성운 의원도 "여야 의원들이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4건을 이미 제출한 상태"라며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건축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리모델링 아파트를 수직증축할 경우 오히려 내진 설계 등이 추가돼 안전성이 보강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여당 및 무소속 의원 9명과 함께 리모델링 아파트의 세대 증축 면적을 최대 40%까지 확대하고 늘어난 면적 범위에서 세대수 증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도 야당 의원 83명과 함께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면적의 3분의1 범위 이내에서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세대수 증가를 동반한 아파트 리모델링이 ▦안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없고 ▦자원 낭비가 심하며 ▦용적률이 과도하게 높아져 도시 과밀화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정한 상태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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