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이 부정수급 만연, 서비스저하 등의 위기에 처한 이유는 3년간 수급자가 두 배 늘어나는 동안, 담당 직원은 단 한 명도 증가하지 않은 인력부족 문제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일부 비정규직 선발만 허용하고 정원 증가를 억제했기 때문이다.
2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8년 7월 1일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이래, 공단 요양직 직원 정원은 2,496명에서 변함이 없었다. 현장을 담당하는 공단의 각 지사 소속 1,880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168명을 담당해야 한다. 1인당 35명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의 4.8배 수준이다.
신청자 등급 조사, 서비스 점검 조사(수급자 특성별로 1,3,6개월에 한번), 등급갱신조사(1년에 한번), 부당 수급 감시 등의 업무를 모두 현장 직원 한 명이 처리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보험서비스의 성격상 현장 조사와 점검이 핵심이어서 인력 확충 없이는 서비스 유지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일 등급심사를 위해 현장조사를 나간 직원 2명이 신청자 가족에게 둔기(스페너)로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요양직 직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해당 가정은 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자 7번째 신청한 곳이었다. 인력 부족 때문에 원래 직원 1명만 나가야 하지만, 해당 여직원이 불안을 호소해 예외적으로 상사 한 명이 동행해서 그나마 더 큰 화를 면했다고 한다.
직원들은 "언제고 터질 일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내부 게시판에는 이직을 결심한 직원들의 사연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공단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등급 외 판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폭언이나 협박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성추행도 많다. 요양직 직원은 간호사 출신이 많아서 젊은 여성들이 대다수이다.
공단 관계자는 "특성상 수급자가 누워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서 심사를 해야 하는데, 집안 사람들에 둘러싸여 혼자서 심사를 할 때는 공포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가정 방문은 2명이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력이 부족으로 전혀 지켜 지지 않고 있다. 1명이 출산휴가를 갈 경우 다른 직원이 300여명의 수급자를 담당하며 고생하고, 이 때문에 이 직원은 동료가 휴가에서 돌아오는 시점에 맞춰 '보복 휴가'를 가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공단 노조가 자체 조사한 결과, 2009년 170명의 임신 요양직 직원 중 18명이 유산을 했다. 최근 공단 고위 담당자가 요양직 직원들을 불러 놓고 "해줄 말이 없다"며 눈물 짓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재정부는 지난해 기간제 비정규직 인원 510명 확충을 허용했지만, 공단 노조는 "업무 연속성 면에서 정원 확충이 있어야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 고위 관계자는 "3년째인 올해는 반드시 정원 확충이 이뤄지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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