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9% 오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이하' '전기요금 원가의 86.1% 수준'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 탓에 전력소비가 과도하게 증가, 국가부담이 되고 있어 최소한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 하지만 가뜩이나 식료품 등 생활 물가 상승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일반 국민들은 전기요금마저 오르고 이를 계기로 하반기에 다른 공공요금들도 줄줄이 인상될까 우려하고 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8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다"며 "주택용 전기요금은 2.0%, 산업용(중소기업 2.3%, 대기업 6.3%) 및 일반용(상업용)은 각각 2.3∼6.3% 오른다"고 말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원가회수율이 낮은 교육용, 가로등, 심야전력 요금도 각각 6.3%, 6.3%, 8.0% 인상된다. 하지만 농업용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궁금증을 Q&A로 풀어본다.
Q. 도시에 사는 4인 가족은 앞으로 얼마를 더 내야 하나.
A. 월 평균 4만원(사용량 312kWh 기준)을 부담했던 도시 4인 가구는 다음달부터 800원 늘어난 4만8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Q. 3자녀 가구와 대가구(5인 이상)는 어떻게 되나.
A. 종전에는 사용량에 관계 없이 최대 20% 감면을 받았다. 예컨대 월 5만원어치 전기를 썼다면 20%인 1만원, 20만원어치를 썼어도 4만원의 할인혜택을 봤는데 이제는 최대 할인 한도가 월 1만2,000원으로 제한된다.
Q. 주택용에도 차등요금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는데.
A. 계절과 시간대별 '선택형 요금제'가 다음달부터 전자식 전력량계가 설치된 1,100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이후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대규모 산업용ㆍ일반용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택형 피크요금제도 함께 도입된다.
Q.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할인혜택은 늘거나 줄었나.
A. 복지할인제도가 기존 정률방식에서 정액감면 방식으로 바뀌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월 평균 5,230원에서 8,000원, 차상위 계층 역시 월 616원에서 2,000원으로 할인 폭이 커졌다. 작년 기준 전체 2,078만 가구 중 220만 가구(10.5%)가 총 2,750억원을 감면받게 되고, 기준 금액보다 전기를 덜 썼더라도 그 차액에 대해 현금 또는 쿠폰이 지급된다.
Q. 월 평균 1,350kWh 이상 사용하는 '호화주택'은 어떻게 되나.
A. 작년 기준 이런 주택이 전국에 약 5,000 가구 정도 있다. 산업용, 일반용 저압 고객에게만 적용하던 과다사용 할증제도가 주택용에도 확대, 적용돼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당 110원 가량 할증요금이 추가 부과된다.
Q. 먹고 살기 빠듯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할인혜택은 없나.
A. 일반용 저압요금을 사용하는데 이번 평균 인상의 절반 이하인 2.3%만 오른다. 다만, 전통시장에서 소매업을 운영하는 영세상인의 경우는 요금이 동결된다.
Q. 골프장 운영업자인데, 여름철 주로 새벽이나 야간 경기가 많아 조명을 많이 켜는데 요금이 크게 오르나.
A. 골프장 야간조명시설에 대한 요금 중과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경부가 현장조사를 진행 중인데, 당장은 아니고 10월 이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Q. 결국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만 더 살 찌우는 게 아닌가.
A. 한국전력은 2008년 이후 3년간 누적 영업적자가 6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올 하반기까지 7,990억원의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매년 1조원 이상의 원가 절감 노력을 골자로 하는 한전 경영효율화 방안도 함께 강구할 예정이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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