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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독도 문제 원인은 신한일어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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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독도 문제 원인은 신한일어업협정"

입력
2011.07.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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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특임장관은 24일 일본의 '독도 도발'과 관련해 "1998년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시 정부(김대중 정부)가 협정 내용 중 독도 문제를 애매하게 처리한 것이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됐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장관은 "독도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을 맺을 때부터 꼬였다"며"이제는 잘못을 바로잡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국제법 상 협정 체결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한 쪽 나라가 개정 요청을 하면 개정을 추진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주장은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조용하게 대응한다'는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국가 간에 영토 다툼이 있는데 어떻게 조용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면서 "조용한 외교 때문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반복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에 대해선 "치욕적인 영토 주권의 침해"라며 강력 저지 방침을 밝혔다.

실제로 이 장관은 31일부터 4박5일간 독도와 울릉도를 직접 방문해 다음 달 2,3일께 울릉도를 방문할 예정인 일본 자민당 의원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방침이다. 자신의 독도 방문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휘말리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일본 의원들이 울릉도에 그냥 오겠다는 게 아니고, '일본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잘 관리하는지를 확인하려고 오겠다'고 한 만큼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국무위원이 직접 나서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8일 시민단체 주최로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장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정치인 출신 장관의 오버'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한편 이 장관이 '8월 개각' 등을 계기로 한나라당에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그는 "지금은 독도에 화력을 집중해야지, 그런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다"며 일절 언급을 피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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