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 경기 과천시 별양동 중앙공원에 주민소환 서명대가 설치됐다. 여인국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24일 보금자리반대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2일과 23일 2일간 서명대를 찾아 주민 소환에 동의한 시민은 약 1,500명. 60일 이내에 과천의 유권자(5만4,707명) 중 15% 이상(8,207명)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하면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다. 유재명 비대위 위원장은 “서명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고무적”이라며 “한달 안에 유효서명자수를 채울 수 것”이라고 자신했다.
보금자리주택 발(發) 광풍
주민소환운동의 빌미는 국책 사업인 보금자리주택이 제공했다. 국토해양부가 올 5월 발표한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도 포함됐다. 과천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 134만4,000㎡인 지식정보타운은 시가 1999년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곳이다. 200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맺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지만 자금난에 봉착한 LH는 사업을 포기했다.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계속하려던 시의 계획도 행정안전부가 동의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제안했고, 시는 약 30만㎡의 지식정보타운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용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발표 이후 부동산 거래가 끊기고 집값 하락이 예상되자 아파트와 단독주택 주민들이 비대위를 구성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재건축을 앞둔 노후 아파트들은 보금자리주택과 분양일정이 겹쳐 사업성 저하가 예상되는데다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 없이 막무가내로 추진되는 보금자리주택이 거주환경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비대위 측은 “시민 의사에 반하는 보금자리주택을 시장이 독단적으로 수용했다”며 주민소환이라는 칼을 꺼내 들었다.
반면, 보금자리주택에 찬성하는 토지소유주 등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즉시 승인하라”고 촉구 중이다. 대책위는 “지식정보타운 계획이 발표된 뒤 10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으며 손해를 입었다”며 목소리를 높이며 비대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첫번째 주민소환 성사될까
과천의 주민소환운동은 경기 하남시와 시흥시, 제주도에 이어 역대 4번째다. 광역화장장을 유치하려던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는 2007년 12월 실시됐지만 투표율이 31.1%에 그치며 개표도 하지 못한 채 절차가 종료됐다. 주민소환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안 하면 개표를 할 수 없다. 2008년 시흥시장 주민소환 투표는 유효 서명자수가 부족해 각하됐고, 2009년 8월 치러진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도 투표율이 3분의 1이 안돼 무산됐다.
주민소환투표가 평일에 실시되는 만큼 높은 투표율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과천의 경우는 다르다는 분석이 많다. 행정구역이 좁고 아파트밀집지역이라 주민 간 정보교환 속도가 매우 빠르다. 또 인구가 적어 유효투표수가 1만8,300여명에 불과하고, 집값이라는 민감한 문제가 얽혀 있다.
이런 정황 탓에 여 시장은 이달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국토부에 보금자리주택지구 보류를 요청했다”고 철회 의사를 내비쳤고, 국토부도 “시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밝혔지만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강구일 소환청구인대표는 “그 동안 누적된 시의 문제점이 보금자리주택을 계기로 드러난 것”이라며 “보금자리주택이 철회돼도 주민소환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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