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22일 아동수당 월 1만3,000엔(35만원여원) 지급,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 민주당의 주요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민주당은 선심성 논란 속에서 2009년 이들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50년 이상 집권한 자민당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
간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어린이를 중시하는 공약의 방향성 등 기본 인식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결국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정책을 실현하지 못한 점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간 총리는 "대지진 상황 속에서 공약보다 지진 대책을 우선시 하는 경우도 있다"며 자신의 퇴진조건으로 내건 적자국채발행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의회에 당부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은 전날 "정권을 교체해 커다란 정책 전환을 실현한다는 의욕이 넘쳤으나 결과적으로 세출 증대로 연결됐다"며 "국민에게 솔직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수뇌부가 중요 공약에 연이어 사과한 것은 도호쿠(東北) 대지진과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국가 재정이 어려워진 현실에서 선심성 논란을 빚고 있는 공약들을 고집하기 어렵게 된 현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
실제 2001년 500여조엔이던 일본의 국채는 지난해 2배 가까운 924조엔으로 늘었고 올해는 1,000조엔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본격 부흥작업이 진행되면 국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현재 5%인 소득세를 15%까지 끌어올리는 것만이 일본 재정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제시했으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기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라 쉽게 꺼내기가 어렵다.
그러나 민주당의 중요 공약인 복지 관련 예산을 줄여 현실을 타개하려는 간 총리의 의도가 반발을 살 가능성도 점쳐진다. 무엇보다 스스로 퇴진을 선언한 간 총리의 사죄를 민주당 내에서 순순히 받아들일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노우에 요시히사(井上義久) 공명당 간사장은 "잘못을 인정한 것은 진전이지만 당내 합의가 우선"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시하라 노부테루 (石原伸晃) 자민당 간사장은 "주요 정책 공약을 철회한다면 국민에게 진의를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중의원 해산을 요구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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