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채권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조치가 지난해 부활됐음에도 개발도상국까지 한국 채권 투자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외국인의 한국 채권투자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급격한 투자 유입을 제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긴급 착수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투자금을 회수할 때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외국인 채권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작년 말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조치가 부활되면서 잠시 주춤했던 외국인 채권 순투자(매입액-매도액)는 올 상반기에만 6조7,201억원이나 급증해 지난달 말 현재 사상 최고치(81조812억원)를 기록했다.
특히 카자흐스탄이 6월에만 1조1,100억원 어치를 쓸어 담고 중국이 상반기 동안 2조원 넘게 투자규모를 늘리는 등 개도국들의 투자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최근 차관 주재 금융ㆍ자금시장점검회의에서 이미 시행 중인 투자이익 과세조치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외국인 채권투자 억제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는 ▦기존 과세율을 강화하는 방안 ▦전 세계 지역별로 쿼터를 정해 국내 채권 매입을 제한하는 방안 ▦일정 비율 이상의 채권을 매입할 때마다 이를 공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체 채권 투자액 증가속도가 빠른 것도 문제지만, 특히 금융위기 때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개도국들의 투자액이 급증 추세여서 위기감이 높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정부는 22일 그 동안의 검토 결과를 조율하는 회의를 열고 금융당국과 구체적 시행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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