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투자업체와 개성공단 입주 예정 기업 등 남북경협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그간 북한 위탁가공업체들이 통일부를 항의방문하고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전반적인 대북경협업체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남북경협업체 대표 10여명은 19일 서울 모처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를 상대로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남북경협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이 돼야 하며, 통일부 항의방문과 1인 시위, 사업허가증 반납, 집단성명 발표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에서 현재 영업하는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추가부지에 들어갈 사업예정자를 포함해 수많은 대북사업자들이 도산 직전"이라며 "이 같은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집단 소송으로 본격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내달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기점으로 대북정책 변화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 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를 위해 내주 한 차례 더 모여 구체적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5•24조치 후 경협업체들에 대한 대출지원도 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돼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아직 업체들 움직임이 정부에 전달된 건 없고 일단 사태 추이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남북경협 업체들에 대한 정부 배려나 관심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업체들의 반감이 커진 것 같다"면서 "그러나 업체들의 공동대응이 당장 소송으로 이어지기 보다, 일단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유연성 있게 바꾸기 위해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듯 하다"고 분석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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