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일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이 가능하지만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는 법무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이사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정부부처 장관이나 전부 대통령의 참모적 입장에 있다"며 "청와대 수석이었기 때문에 장관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민정수석이라 하더라도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데 노력했다면 법무장관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권 후보자를 반대하는 민주당 입장과 배치된다. 도리어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 모두 대통령의 참모라는 점에서 문제 없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가깝다.
하지만 권 후보자에 대해서는 "참여정부가 이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퇴행시키는데 책임 있는 장본인"이라며 "그런 면에서 법무장관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이사장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06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입각이 좌절된 바 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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