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로 중단됐던 민간단체의 대북 밀가루 지원이 조만간 재개될 공산이 커졌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밀가루 사용처 확인 모니터링을 전제로 북한 취약계층 지원용 밀가루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밀가루가 취약계층 지원 품목에서 제외된 적은 없지만 군 식량 등으로의 전용 개연성 탓에 정부는 그 동안 대북 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다. 이런 방침이 달라진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른 대북지원 사업 4건도 승인했다.
이런 분위기라면 민간 차원의 본격적인 대북지원 재개도 기대해 볼 만하다. 문제는 북한이 모니터링에 얼마나 협조하느냐다. 북측은 최근 유럽연합(EU) 집행부가 식량지원을 재개하면서 요구한, 한국어 가능 감시요원 50명 배치 등 모니터링 강화 조건을 수용했다.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도 그보다 높지 않다. 북측이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식량지원 모니터링 기준은 한층 엄격해지는 추세다. 북한이 외부 지원을 받겠다면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의 전향적 변화는 국제사회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EU는 이달 초 1,000만유로(약 155억원) 규모의 식량지원 방침을 밝혔고, 5월에는 러시아가 식량 5만 톤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인도 정부는 콩과 밀 1,000 여 톤을 보내기로 했다. 미국도 로버트 킹 인권특사의 방북 이후 대북 식량지원을 논의 중이다. 큰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맥락에서 29일로 예정된 금강산관광지구 재산권처리 협상도 원만한 접점을 찾기를 기대한다. 물론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국면 전환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하지만 새 정부가 남북관계 재정립을 모색하려면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 그 때까지 장기간 현재의 경색 상태를 끌고 가는 것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형식으로든 남북간 돌파구를 찾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