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명 포탈업체에 ‘반값 등록금’이슈를 부각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싸이월드(cyworld) 운영업체인 SK커뮤니케이션즈에 ‘등록금 인하’이벤트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이벤트 주제를 바꾸는 한편, 당초 출연하기로 예정됐던 정부 비판적 인사도 정치색이 없는 다른 연예인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도 “언론이나 포털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관련 이슈들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의혹을 시인했다. 정부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의 여론 흐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정권 초기‘광우병 쇠고기’사태와 관련, 사이버 공간의 과장되고 무책임한 여론몰이로 억울하게 당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과 즉응성 등의 특성상 검증되고 여과되지 않은 주장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에 따라 특정세력이 악용할 여지가 크다. 이 때문에 실제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왜곡한다는 비판이 늘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막말, 명예훼손, 신상털기 등의 여러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인터넷 활용이 보편화한 지 이미 오래지만 일부 시민사회나 학자들이 늘 외쳐대는 자체 정화 능력은 점점 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정부에 약하기 마련인 포털 운영업체를 직접 압박하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다. 무엇보다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는 것 자체가 성공 가능성이 없는 무모한 시도이다. 자칫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는다는 오해만 사기 십상이다. 포털 길들이기를 통해 비판적 의견을 봉쇄하기 보다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더라도 인터넷 여론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로 여론의 올바른 판단을 이끄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비록 힘은 들겠지만, 건강한 민주사회에서는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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