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20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감독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히자,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감독 당국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감사협회 조찬강연에서 "올 하반기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워런트증권(ELW)과 외환차액(FX마진) 거래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권유나 특별이익 제공을 통한 부당한 보험 유치 등이 대표적 불건전 영업행위"라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또 "금융권의 경우 준법ㆍ윤리경영을 위한 가시적 노력이 미흡하다"며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에서 준법ㆍ윤리경영 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소연은 이날 오후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입만 열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치지만 실제 제도 및 규정의 개정은 사업자 편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권 원장의 발언을 평가 절하했다.
금소연은 감독 당국의 미진한 대응 사례로 ▦보험사의 예정사업비 미공개 ▦보험료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의 미공개 등을 꼽았다. 한 관계자는 "보험사가 예정사업비를 부풀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 감독당국이 지난해 4월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꿔 예정사업비 통계를 없애 버린 것은 보험업계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보험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약관을 CD 형태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보다는 보험사의 비용 절감만 고려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법이나 규정 등을 제정하거나 바꿀 때 금융관련 이익단체의 얘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소비자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방침 천명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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