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의 국민주 방식 민영화 방안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처음 불을 지핀 곳은 정치권이다. 국민의 돈(공적자금)으로 두 거대 기업을 살렸으니 이제 그 과실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실효성과 득실을 두고 각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꽤 많은 편이다. 현실적으로 다른 민영화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현재 진행 중인 입찰에 사모펀드(PEF) 3곳이 참여하고 있지만, "사모펀드에 넘기는 것은 안 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수를 두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재벌은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 탓에 인수가 불가능하고, 국내 대형 금융지주사들 역시 우리금융 인수전에 나서겠다는 곳이 없다. 결국 조기 민영화를 하자면 지분을 쪼개 파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는데, 그럴 바에야 다수 국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국민주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논리이다.
국민주 방식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국민들에게 넘겨줘야 하는 만큼 우리금융 민영화를 통해 회수하는 공적자금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그렇더라도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많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해 정부 곳간을 채우는 것과 국민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주는 것은 단지 주머니만 다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국민주 발행 후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들에게 오히려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점은 우리금융 경영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다. 정부 지분이 전혀 없으면서도 주인이 없기 때문에 관치금융의 통로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거론되는 대안이 국민주 방식과 블록세일(지분 일부를 기관 등에 쪼개 파는 것)의 병행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분의 절반 정도는 기관들에게 블록세일을 해서 경영 감시를 할 수 있는 주주군을 만들고, 나머지 절반 정도를 국민주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와 달리 대우조선해양을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하는 데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뿐더러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금융과 달리 조선산업은 확실한 주인이 있어야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산업은행, 캠코(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헐값 매각에 따른 배임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권영준 교수는 "단지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대우조선을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하자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고, 김상조 교수 역시 "대우조선은 가급적 주인을 찾아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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