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논쟁]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자마자 남북 공동개최 문제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공동 개최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데 이어 북한의 장웅 IOC위원도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더욱 가열되는 분위기다.

야당인 자유선진당도 올림픽 기간 중 테러 위협 등 북한의 도발 요인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공동개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평창올림픽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푸는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 쪽에서는 스포츠를 정치적 산물로 이용하지 말라며 경고한다. ‘올림픽은 한 나라 한 도시에서만 열린다’는 IOC 헌장에도 위배된다는 게 반대 쪽 논리다.

일반 국민들은 어떨까. 현재로선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지난 9일 한국갤럽의 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북 분산 개최에 73.3%가 반대한 반면 찬성은 18%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논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이슈 논쟁’에 참여한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공동개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비현실적인 발상으로 정치에 스포츠를 이용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 반대

2018동계올림픽 유치가 평창으로 결정되자마자 남북 공동·분산개최 주장이 민주당 등 일각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희망에 부푼 국민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흔한 얘기로 더반에서 사인한 잉크 자국이 마르지도 않았건만 스포츠에 대한 정치 개입이 이미 도를 넘어선 형국이다. 그렇다면 과연 남북공동개최는 정말 가능한 것인가? 또 남북공동개최는 남북한 평화를 바라는 순수한 열망에 의한 제안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북공동개최는 현실성이 없다.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IOC헌장에 위반된다. 헌장 제35조 1항에는 'IOC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올림픽은 한 나라 한 도시에서만 연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지리적·지형적인 조건으로 특정 세부 경기가 개최도시에서 열리지 못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웃 국가에서 개최가 가능하다. 다만 이것도 집행위원회의 후보도시 방문 이전에 서면 요청서를 IOC에 제출해야하고 IOC의 최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IOC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계올림픽의 경우 경기장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기존 클러스터에서 반경 50km, 1시간 이내에 경기장이 집중돼 있을 경우에만 기타 도시에서 일부 종목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평창이 IOC에 제출한 후보 도시 비드파일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세부내용의 임의변경은 일종의 계약파기와 같다. 비드파일에는 올림픽스타디움을 중심으로 모든 경기장을 30분 내에 이동, 선수 중심의 올림픽을 구현하겠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이는 다른 두 후보도시와 극명하게 갈리는 평창의 차별성이었고, IOC실사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이기도 하다.

자크 로케 IOC위원장은 지난 14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IOC는 한 국가의 한 도시에 올림픽 개최권을 준다. 두 국가의 분산 개최는 현행 올림픽 헌장에 맞지 않는다"고 남북공동개최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박용성 대한체육회 회장 역시"우리는 IOC 헌장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고 동계올림픽 개최권을 가져왔다. IOC는 분명히 대한민국 평창에 개최권을 준 것이다. 공동개최는 할 수 없다"고 의견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남북 화해를 바라지 않는 이는 아마 없을 것이다. 대회는 7년 후에 열린다. 시간이 아직 남았다. 현재의 남북 관계가 변화될 소지는 분명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동개최만이 화해무드를 조성하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나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와 마찬가지로 남북한 개회식 공동입장이나 단일팀 구성이 더욱 현실적이다. 이런 점에서 남북공동개최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스포츠는 스포츠다. 정치와 섞어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평창의 2018동계올림픽 유치를 소망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

● 찬성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으로 온 국민에게 기쁨을 안겨 준 많은 분들과 강원도민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지면을 통해 먼저 전하고 싶다. 거두절미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제안한다.

우선 공동개최는 남북강원도 교류사업을 꾸준히 해온 강원도민에게 절대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금강산, 원산, 청진, 칠보산, 나진, 선봉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동쪽지역은 관광의 보고이며 우라늄 등 무한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제1의 산업지역이다. 동해선,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해 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이 되면 강원도의 꿈은 달라진다. 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로와 산길을 가로막은 비무장지대를 평화롭게 이용한다면 강원도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슬로우시티, 인간과 환경이 만나는 새로운 낙원이 된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실현하는 일 만 남았다.

다음으로 평화가 주는 국가와 민족의 이익이다. 6ㆍ15 정상회담 이전 36년간 외국인 직접 투자 액은 245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이후 5년간 600억 달러, 참여정부까지 합치면 1,100억 달러가 넘는 직접투자가 이루어졌다. 외국인투자기업은 4,400여개에서 2만5,000여개로 증가했다. '안보리스크'가 감소하면서 IMF의 절망적 상황에서 피워낸 '세계가 주목한 기적' 이었다. 1만6,000여명의 이산가족이 만났고, 150만명이 금강산 관광을 떠났다. 이것이 '퍼주기'라고 비난받은 평화적 투자의 성과였다. 지금 정부가 관여한 금강산 관광은 파탄에 이르렀지만, 관여하지 못한 개성공단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은 반면교사다.

북측의 인프라 부족이 공동개최의 걸림돌이라는 주장이 있다. 금강산(통천) 공항을 건설하면 된다. 부지도 있고, 관련법도 있다. 금강산 도로를 확장하고, 경원선 철길과 도로를 연결하고, 경기시설 일부를 북측에 지으면 된다. 그 길로 세계의 사람들과 우리 민족이 오가고 평화의 꿈이 오간다. 평화를 통한 투자다. 그 투자가 가져다 줄 축복과 계산도 하지 못할 우리 민족의 이익을 생각하자.

셋째 2018년은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 첫해다. 국가연합을 제도화 하고, 실질적인 통일 상황으로 가기 위해선 양 정상의 만남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10ㆍ4 선언이 임기부족으로 실현되지 못했던 아픈 교훈이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개ㆍ페막식에 남북의 정상이 만나는 것만으로도 평화와 통일의 꿈은 또 한번 전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꽉 막혀있는 남북간 대화와 소통의 기회가 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담대하게 제안하고 추진한다면, 야당은 국민과 함께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할 것이다.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올림픽의 정신은 '평화'다. 평화를 만드는 올림픽을 누구도 반대하지 못한다. '아시안 하이웨이 7번', 동해바다를 따라 유럽으로 이어진 그 길을 타고 우리의 청소년들이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열광하는 장면이 보고 싶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으로 온 국민에게 기쁨을 안겨 준 많은 분들과 강원도민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지면을 통해 먼저 전하고 싶다. 거두절미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제안한다.

우선 공동개최는 남북강원도 교류사업을 꾸준히 해온 강원도민에게 절대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금강산, 원산, 청진, 칠보산, 나진, 선봉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동쪽지역은 관광의 보고이며 우라늄 등 무한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제1의 산업지역이다. 동해선,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해 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이 되면 강원도의 꿈은 달라진다. 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로와 산길을 가로막은 비무장지대를 평화롭게 이용한다면 강원도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슬로우시티, 인간과 환경이 만나는 새로운 낙원이 된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실현하는 일 만 남았다.

다음으로 평화가 주는 국가와 민족의 이익이다. 6ㆍ15 정상회담 이전 36년간 외국인 직접 투자 액은 245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이후 5년간 600억 달러, 참여정부까지 합치면 1,100억 달러가 넘는 직접투자가 이루어졌다. 외국인투자기업은 4,400여개에서 2만5,000여개로 증가했다. '안보리스크'가 감소하면서 IMF의 절망적 상황에서 피워낸 '세계가 주목한 기적' 이었다. 1만6,000여명의 이산가족이 만났고, 150만명이 금강산 관광을 떠났다. 이것이 '퍼주기'라고 비난받은 평화적 투자의 성과였다. 지금 정부가 관여한 금강산 관광은 파탄에 이르렀지만, 관여하지 못한 개성공단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은 반면교사다.

북측의 인프라 부족이 공동개최의 걸림돌이라는 주장이 있다. 금강산(통천) 공항을 건설하면 된다. 부지도 있고, 관련법도 있다. 금강산 도로를 확장하고, 경원선 철길과 도로를 연결하고, 경기시설 일부를 북측에 지으면 된다. 그 길로 세계의 사람들과 우리 민족이 오가고 평화의 꿈이 오간다. 평화를 통한 투자다. 그 투자가 가져다 줄 축복과 계산도 하지 못할 우리 민족의 이익을 생각하자.

셋째 2018년은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 첫해다. 국가연합을 제도화 하고, 실질적인 통일 상황으로 가기 위해선 양 정상의 만남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10ㆍ4 선언이 임기부족으로 실현되지 못했던 아픈 교훈이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개ㆍ페막식에 남북의 정상이 만나는 것만으로도 평화와 통일의 꿈은 또 한번 전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꽉 막혀있는 남북간 대화와 소통의 기회가 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담대하게 제안하고 추진한다면, 야당은 국민과 함께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할 것이다.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올림픽의 정신은 '평화'다. 평화를 만드는 올림픽을 누구도 반대하지 못한다. '아시안 하이웨이 7번', 동해바다를 따라 유럽으로 이어진 그 길을 타고 우리의 청소년들이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열광하는 장면이 보고 싶다.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