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이 15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검찰 안팎에서 "중요 특수ㆍ공안 사건 수사를 도맡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검찰총장으로 직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이라는 관행이 공식처럼 굳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인사 행태로 인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수사에서 정권의 눈치를 보며 지휘권을 행사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 지검장의 총장 발탁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한 지검장은 평검사 시절을 제외하고는 주로 법무부에서 근무한 경력 때문에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게다가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후폭풍으로 사법연수원 10~12기 선배들이 한꺼번에 옷을 벗는 바람에 일선 수사를 책임지는 지검장을 거치지도 않고 곧바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올해 1월, 서울고검장이었던 한 지검장은 전국 최대 검찰청이자 정치적 성격이 짙은 사건들을 거의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중앙지검이 서울고검의 산하 기관인 데다, 사법연수원 13기인 그가 한 기수 후배인 노환균 현 대구고검장이 있던 자리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었다. 당시 한 검찰 간부는 "청와대가 한 지검장에게 (검찰총장이 될) 기회를 준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 지검장 취임 이후, 서울중앙지검의 '정치적 사건' 처리결과를 보면 '기회'라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혔던 BBK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에리카 김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현 정부의 치부를 낱낱이 아는 인물로 지목돼 '판도라의 상자'로 불린 한상률 전 국세청장 사건은 개인 비리로 흐지부지 마무리했다. 임기 말을 함께 할 검찰 총수로서 믿을 수 있겠다는, 정치적 측면에서도 검증된 후보가 된 셈이다. 그러나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우리도 수사결과를 믿기 어렵다", "정권 입장에선 한 지검장의 '충성심'을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자조가 흘러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된 것은 현 정부 들어 새로운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비록 '스폰서 의혹'으로 중도 낙마하긴 했지만 2009년 7월 천성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에 지명되면서부터다. 2008년 촛불집회의 도화선이 된 'PD수첩' 사건 수사를 총지휘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했다는 평가를 들었던 인물이다. 노환균 대구고검장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절(2009년 8월~올해 1월) '차기 총장 1순위'로 거론됐다. 특히 그는 정치권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등과 관련해 김준규 전 총장을 건너뛰고 청와대와 직거래한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검찰 스스로도 "서울중앙지검장이 곧바로 검찰총장 낙점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면서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인정하고 있다. 지난 5월 대검 중수부 폐지 논란이 일자 대검 간부들은 이러한 논리를 내세워 중수부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직행하게 되면 모든 수사정보를 움켜쥐는 셈이 돼 오히려 검찰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비정상적인 인사인 게 분명하고, 향후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되면 그 타격은 청와대로 직접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이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정라인 인선안을 수용함에 따라 새 법무부 장관에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총장에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정식 내정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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