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내년부터 국ㆍ공립대 및 사립대에 대한 반값 등록금 동시 시행 방침에서 사립대에 대해선 단계적 등록금 인하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를 두고 대학생과 학부모 표심을 의식해 급조된 정책을 발표했다가, 실현 가능성 문제 때문에 한 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당 안팎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보편적복지기획단은 이날 '반값 등록금 정책'과 관련, 국ㆍ공립대의 경우 내년부터 등록금을 50% 인하하되, 사립대는 내년 30%, 2013년 40%, 2014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획단이 추산한 소요재원은 동기간(2012년~2014년) 10조~12조원 규모다. 이는 국ㆍ공립대 및 사립대에 대한 동시 시행 시 투입되는 17조3,550억원에 비해 5조~7조원 정도 적은 액수다.
복지기획단장인 이용섭 의원은 "사립대 등록금 인하는 대학 구조조정과 연동돼 있어 내년부터 바로 반값으로 낮춘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만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달 하순께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올해 1월 소득수준 하위 50% 계층에 대한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가 손학규 대표가 대학생의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 참석한 이후인 지난달 7일 반값 등록금 전면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9일에는 국ㆍ공립대 내년 반값 등록금 전면 시행 및 사립대 단계적 시행을, 또 12일에는 국ㆍ공립대 및 사립대 반값 등록금 동시 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오락가락 정책'이란 비판을 받았다. 그러다 결국 복지기획단이 이날 내년 국ㆍ공립대 및 사립대 반값 등록금 동시 시행에서 사립대 등록금 단계적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당내 혼선은 여전하다. 민주당 반값 등록금 특위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은 "세부 방안을 두고 당내 여러 의견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국ㆍ공립대 및 사립대 반값 등록금 동시 시행'이라는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지방 의원들을 중심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ㆍ공립대 가운데 지방대부터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등록금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확정안이 나오기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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