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4년까지 전국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9급)을 7,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를 위해 4년간 약 2,400억원(국고 약 1,600억원ㆍ지자체 예산 약 8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당정 협의를 갖고 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과 복지혜택 중복 수급 방지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복지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증원되는 7,000명의 복지 담당 공무원 중 5,000명은 복지 수요가 더 많은 읍ㆍ면ㆍ동에, 2,000명은 시ㆍ군ㆍ구에 각각 배치된다. 이에 따라 읍ㆍ면ㆍ동 별 복지 담당 공무원은 현재 평균 1.6명에서 2014년까지 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고, 청년 실업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관련 김황식 국무총리는 "담당 공무원이 복지 수혜 가구의 숟가락 숫자까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사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며 복지 인력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정인이 유사한 복지사업의 혜택을 이중으로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각 부처가 시행하는 복지사업을 전산화해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처별, 사업별로 제각각인 복지사업 수혜자 선정 기준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