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이번엔 방과후학교 문제로 서울시교육청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자치제를 위협하는 지나친 간섭'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교과부는 13일 방과후학교의 편성, 운영에 학교장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운영 기본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방과후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본 방향은 국가가 위임한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편성ㆍ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즉 ‘사교육 절감형’ 방과후 프로그램은 국영수 등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교과목 중심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다.
교과부가 방과후학교 편성에 대해 지침을 내린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11일 ‘방과후 교육활동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방과후학교에서 문예체 분야 수업을 확대하고, 이 성과를 학교별 예산 배분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 평일 방과후 70% 이상, 토요 휴업일 80% 이상, 방학 기간 70% 이상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장하는 등 방과후 학교에 비교과 과정의 비율을 늘리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3일 교과부 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방과후학교 혁신방안을 준비해 온 서울시교육청은 당혹스런 표정이다. 지침을 어길 경우 교과부의 시정요구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육학)는 “방과후학교 등 세세한 교육과정 운영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이 교과부령에 근거해 자율적 판단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이라며 “구체적 정책에 대한 방침을 하나하나 교과부가 지침으로 구속하는 것은 진보성향 교육감의 정책에 ‘훼방 놓겠다’는 의도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교과부 지침 발표를 지지한다”며 “방과후학교의 수요자는 학생과 학부모인데 교육청이 비교과 비율을 정해 지시하는 것은 잘못된 규제”라고 말했다.
반면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 “교육청이 비교과 활성화 방침을 마련하면 교과부가 이를 지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해 안타깝다”며 “교과부도 문예체 활성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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