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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정적자 감축 또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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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정적자 감축 또 평행선

입력
2011.07.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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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과의 재정적자 감축 협상이 다시 결렬됐다. 그러나 11일에도 추가협상을 하기로 하는 등 여야의 절충은 이어지고 있다.

75분간 진행된 10일 협상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부유층에 대한 감세를 중단하는 것을 포함한 그랜드 바겐 방식으로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공화당 지도부는 여전히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삭감 등 재정지출 축소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증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섰다. 민주당과 백악관은 노년층과 빈곤층에 대한 정부 지원 삭감을 일부 받아들일 의사가 있음을 시사해 공화당을 압박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협상 시작 전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세제개혁에 합의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메디케어나 케디케이드와 관련한 희생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앞으로 10년간 4조달러의 적자를 줄이겠다는 백악관의 제안 대신 조 바이든 부통령의 중재로 양당이 논의하던 2조달러 감축안이 더욱 현실적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는 백악관이 거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 전 "1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11일 오전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여론을 통한 간접적인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14조3,000억달러인 국가부채 법정한도액을 다음달 2일까지 증액하지 않을 경우 사상 초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빠지게 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미국이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할 경우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과 증시 폭락 등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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