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 10일간 총 167개 신규 노조가 설립 신고 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11일 "설립신고를 한 167개의 신규노조 가운데 82.0%인 137개가 기존 양대 노총 산하의 노조가 있는 곳에서 설립 신고를 했으며, 이 중 상급단체를 선택한 노조는 전체의 10.2%인 17개(한국노총 12개, 민주노총 7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150개는 미가맹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는 양대 노총의 사업장 영향력이 그만큼 약화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신규노조 중 상당수가 사측의 입김에 의한 '어용노조'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신규노조의 업종별로는 버스ㆍ택시 사업장이 94개(56.3%), 제조ㆍ금융 업종이 73개(43.7%)였는데 버스ㆍ택시는 기존 한국노총 소속에서 벗어나 신청한 경우가 많았고 제조ㆍ금융 등 업종은 민노총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았다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또 신규노조의 조합원 규모가 근로자의 과반수를 확보한 노조는 22개(13.5%)였다. 교섭대표노조 결정과 직접 연관이 있는 전체 노조 조합의 과반수를 차지한 신규노조는 총 35개(21%)로 집계됐고, 이중 민주노총에서 갈라져 나와 과반수를 차지한 신규노조는 21개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개정 노조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해선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쟁의가 많아 정부의 집중 관리 대상인 사업장 220곳 중 절반이 넘는 116곳이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민주노총 사업장 43.9%, 한국노총 사업장 64.4%도 이행 중이라는 게 그 근거다. 이런 사업장에는 현대차, 기아차, S&T중공업, 효성(창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양대의료원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양대노총은 정부가 통계치를 부풀리고 있다며 "조만간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해 정부 자료를 반박하겠다"고 별렀다. 이승철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정부는 정부 방침에 반대해 창구 단일화에 응하지 않은 복수 노조에 대해서도 창구 단일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했다"고 반박했다.
이승철 국장은 또 "정부가 민주노총에서 분화된 신규노조로 제시한 64곳 중에는 사용자 측이 만든 이른바 '어용노조'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어용노조를 (대표교섭 창구로) 육성하도록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보여 주는 예"라고 주장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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