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의 하락 폭과 속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주말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율은 달러 당 1,057원까지 떨어졌다. 원화 환율이 1,050원대로 떨어진 것은 2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그 동안 꾸준한 하락 압력에도 불구하고 1,060원대를 유지했던 환율 하락의 요인으로는 유로화 강세 등이 지적되지만, 외환 당국이 관성적 시장 개입을 자제한 것이 가장 크게 꼽힌다. 인위적 고환율 정책에 여러 차례 의문을 던진 우리는 당국의 자제를 평가한다. 아울러 당국이 수출 업계의 관심과 우려에 흔들려 고환율 정책 기조로 돌아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인위적 고환율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통화 가치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기되,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투기나 경쟁저해 요인에만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 때문만이 아니다. 그보다는 현재의 환율 하락은 아직 '원화 강세'라는 진단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극적으로 올랐던 환율이 제자리를 찾고 있을 뿐이다. 2008년의 경제위기로 미국의 약한 경제체질이 확인됨에 따른 세계적 달러화 가치 하락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수출 위주의 고환율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최근의 물가상승과 양극화의 결과, 빠르게 희석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원화 환율 저하가 경상수지 감소를 부른다는 예측은 당연히 유효하지만,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은 과거와는 딴판이다.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도를 경시하는 게 아니다. 이제는 우리 기업이 경쟁국과 비교하기도 민망한 '환율 방패'뒤에 숨어야 할 처지가 아니다. 고환율에 안주하려는 기업 체질은 산업경쟁력 발전을 가로막는다. 한계 중소 수출기업의 어려움은 '공생'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처해야 한다. 더욱이 국제 원자재값 상승의 악영향을 거의 흡수하지 못해 물가상승의 큰 요인인 마당에 고환율 기조의 수정처럼 중요해진 정책 수단도 드물다.
시장에 심리적 공포를 부르는 급격한 환율 하락을 막을 속도조절 감각을 제외하고는 환율에 더욱 대범해질 것을 외환 당국에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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