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가을 초대형 금융회사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미국, 중국 등 경제대국의 경상수지가 극단적 수준의 적자와 흑자로 쏠리는 '글로벌 불균형'이 지목됐다. 따라서 주요 20개국(G20) 깃발 아래 모인 국가들이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의견을 모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실제 금융위기 이후 이런 불균형은 다소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축소 현상이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장기적으로 완전히 해소까지 이를지, 아니면 앞으로 다시 확대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19세기 이후 국제교역이 활발해지면서 경상수지의 쏠림 현상은 빈번하게 발생했고,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도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기축통화인 달러를 전세계에 공급하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이름이 붙고 세계 경제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글로벌 불균형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렇다. 각국의 경상수지를 흑자와 적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절대값을 합한 후 이를 세계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비율로 측정된다. 1970~95년 중에는 대체로 이 비율이 1.5~3.5% 범위 안에서 움직였지만 1996년 이후 이 비율은 가파르게 상승하며 사상 최고수준을 계속 경신했다. 2006년에는 6%까지 근접했고 금융위기 직전까지도 5%대 중후반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행인 것은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불균형 비율이 많이 낮아져 4%대 초반으로 하락했다는 점. 이를 두고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음의 세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견해는 불균형 축소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론이다. 중국 등 신흥경제국을 중심으로 한 경상수지 흑자국의 소비 및 수입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선진 적자국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 국가의 소비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간 수출주도 성장을 추구해 온 신흥경제국이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에 대한 수출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내수 확대를 추진하면서 이들 국가의 내수가 빠르게 신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 스페인 등 선진 적자국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과 저축률이 급등하면서 민간소비의 확대가 크게 제약 받고 있다.
두 번째 견해는 최근의 불균형 축소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미국 등의 내수 위축,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국제 원자재가격 급락 등 일시적 충격에 따른 세계 교역량 감소에 따른 것이므로 일시적 현상이며 다시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비관론이다. 이들은 이러한 일시적인 경상수지 불균형 축소는 과거 경기침체로 교역규모가 줄어든 시기에도 나타났던 정형화된 현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견해는 구조적ㆍ일시적 요인이 혼재되어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며 더 지켜보아야 한다는 신중론이다. 이들은 최근의 글로벌 불균형이 부동산가격 급락 등 일시적 요인으로 상당 폭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조정이 모두 경기요인에 의한 것은 아니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경제주체의 행태에도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등 선진국 주택가격의 하락에 따른 소비위축, 실업 장기화 등에 따른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금융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비용 상승 등을 그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견해 중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불균형이 다시 확대되더라도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완화될 것이며, 그 수준은 각국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여부 등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신중론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도 향후 글로벌 불균형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직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점, 세계경제협의체가 선진 7개국(G7) 위주에서 신흥흑자국을 포함한 G20로 확대되어 글로벌 불균형 축소를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홍직 한국은행 국제경제실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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