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어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개편된 지방행정체제 하에 치른다는 것을 전제로 짠 일정표다. 이에 따르면 시ㆍ군ㆍ구 통합은 8월까지 통합기준을 공표한 뒤 내년 4월 통합안 완성, 6월 통합기본계획 대통령 보고, 2013년 6월 주민투표 등을 통한 확정 수순을 밟는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및 군 개편은 내년 6월에 확정하며, 도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방안은 2013년 6월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도시화와 교통ㆍ통신의 발달 등으로 지방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졌다. 100년 전에 만들어진 틀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심각한 행정 비효율과 주민불편 심화, 국가경쟁력 약화가 초래되고 있는 데도 개편 노력은 번번이 지역이기주의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부딪혀 좌절돼 왔다. 이번에는 여야 합의를 거쳐 지방행정개편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추진위가 개편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높다.
하지만 로드맵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시ㆍ군 통합과 도의 기능 재정립 등을 구체화해 가는 과정에서 숱한 반대와 이해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 성남ㆍ하남ㆍ광주시 통합의 좌절 등이 생생한 사례다. 추진위는 전문가들의 조사ㆍ분석과 연구에 따라 개편을 추진하되 처음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분란의 소지를 줄이고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특별법에 명시된 개편 목적인 지방의 역량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는 또 다른 목적인 주민의 편의 및 복리 증진과 상충할 수도 있다. 일률적인 기계적 통합보다는 지역 여건과 상황에 따라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복지 수요 급증 등 달라진 행정수요도 감안해야 한다.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100년 대계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 지역주민들이 당장의 이해득실을 넘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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