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보다 상위의 소득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다.
최신호(7월 1일자)에 실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연구위원의 ‘소득 이동성의 변화 추이’ 연구에 따르면, 최근 18년 간 소득분위가 2단계 이상 상승한 가구의 비율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소득분위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를 10분위로 나눈 개념이다. 강 연구위원은 여기서 각 소득분위간 이동을 ‘소득지위의 이동’으로 봤다.
이런 정의를 바탕으로 강 연구위원이 통계청의 ‘도시(가계) 조사’를 이용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이동성 변화를 살펴본 결과, 상승과 하락을 포함한 소득분위 변동률은 1990~1991년 사이 65.7%였는데 2007년~2008년엔 53.9%로 낮아졌다.
특히 2단계 이상 소득분위가 상승한 가구의 비율은 1990~1991년 15.6%였던 데 비해 2007~2008년엔 절반 수준인 8.9%로 뚝 떨어졌다.
2003년 이후 2인 이상 비농어가(非農漁家) 가구의 소득이동성도 2003~2004년 61.6%에서 2007~2008년 53.8%로 감소했다. 이들 가구 중에서도 2단계 이상 소득분위가 상승한 가구의 비율은 2003~2004년 13.4%였으나, 2007~2008년엔 9.7%로 떨어졌다.
강 연구위원은 이 밖에도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의 시기와 2003년 이후의 계층별 소득이동 양상을 비교한 뒤 “빈곤층의 계층 상향이동률이 빨리 줄어들었고 중하층의 계층 하락이동률이 가장 빨리 증가했다”며 “특히 저소득층에 소득이동성 저하의 효과가 집중됨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득이동성 저하와 함께 전년도 빈곤층 중 올해 빈곤층을 탈출한 가구를 의미하는 빈곤탈출률도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강 연구위원은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득재분배 정책은 소득이동성의 저하 경향 자체를 상쇄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재분배정책의 확대와 시장에서의 소득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 대응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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