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는 복지 전담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 여경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 수를 크게 늘리는 방안을 이달 말쯤 발표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당정은 특히 향후 2~3년 동안 복지 공무원 규모를 수천 명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작은 정부'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복지 공무원을 늘릴 경우 전체 공무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공무원 숫자를 상당 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조율하고 있는데, 이르면 이달 말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특히 복지ㆍ소방 공무원 및 여경을 중점적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 등을 보완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 전담 공무원은 1만496명(2010년 말 기준)으로 복지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약 5,000명)가 영국(약 300여명), 일본(약 2,000명)에 비해 훨씬 많은 편이다.
당정은 적극적으로 복지 공무원을 확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혜택을 늘려주거나 복지 공무원 인건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사회적 수요가 높은 분야의 공무원을 늘리더라도 비효율적인 정부 조직과 기능을 줄이거나 민간으로 이양하는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총선, 대선을 앞둔 선심성 공무원 증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나라당의 한 경제통 의원은 "꼭 필요한 공무원은 늘리는 대신에 군살을 빼야 할 곳이나 국민의 혈세가 새는 곳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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