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소 10곳 가운데 6곳은 앞으로 전세 대신 월세 중심의 임대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절반 이상은 정치권이 추진 중인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일보와 부동산써브가 3일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 78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48명)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임대차 시장이 서구와 같은 월세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고 답했다. 기존 전세 중심의 임대차가 유지될 것이라는 대답은 38%(30명)에 그쳤다.
최근 6개월간 체결한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반전세 포함) 비중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36%(28명)가 '20% 이상'이라고 답했으며, '10~20%'도 24%(19명)에 달했다. '3% 미만'은 8%(6명)에 불과했다.
국내 시장여건을 고려해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는 임대차 방식을 묻는 질문에도 '전세'라고 대답한 경우는 45%(35명)에 그쳐, 월세(반전세 포함)에 대한 시장의 거부감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의 약발이 듣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49%(38명)가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전세수요가 매매로 전환되지 못한 것'을 들었다. '값싼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대기수요 증가'라고 응답한 경우는 31%(24명)였고, 다음으로 '주택공급 부족'(14%)과 '전세대출 지원한도 부족 등 미흡한 대책'(6%)이 꼽혔다.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전ㆍ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55%(43명)가 ▦시장논리 위배 ▦개인재산권 침해 ▦임대료 급상승 우려 등을 들어 반대했다.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4%(19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모른다거나 응답을 하지 않았다.
불안한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는 주택공급 확대와 매매거래 활성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고, 금리 및 부동산 세제ㆍ규제 완화, 보금자리주택의 임대화 등이 지적됐다. 소득불균형 해소를 통해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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