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당정 합의를 접한 재계는 무척 격앙돼 있다. 이날 한나라당과 정부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 방침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다. 하지만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 확전을 피하려는 듯 공식 입장 표명은 자제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우선 이번 합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대기업 옥죄기에 다름 아니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한 마디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정략적 결정이라는 얘기다. 한 대기업 임원은 "국내외적으로 여전히 경제 상황이 불투명해 기업들로서는 살아남기 위한 고민이 크다"면서 "그런데도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서인지 자꾸 기업들을 공적으로 만들며 압박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연일 대기업들을 겨냥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게 결국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냐"고 했다.
재계는 특히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침에 대해선 지나친 감정적 대응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 재계 인사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얻은 부당 이득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간 과징금 형태로 부과해 왔던 것 아니냐"면서 "과세는 곤란하다는 게 학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란 점을 모를 리 없는 당정의 이번 결정은 감정적인 일 처리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른 인사는 "정치인들은 일감 몰아주기라고 싸잡아 비판하지만 정작 기업 입장에선 미래를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결정한 일들도 많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계는 속으로만 분을 삭이는 눈치다. 정치권이나 정부와 자꾸 부딪쳐서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 대기업 측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노코멘트"라며 언급을 피했고,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해외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신중하게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대신 재계는 향후 정치권의 입법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정이 8월까지 세부안을 만들겠다고 한 만큼 실제 입법은 빨라야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것이기 때문. 재계 관계자는 "당정 합의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마련해 입장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송태희기자 bigsmile@hk.co.kr
허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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