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수사권 조정 논란은 결국 대검찰청 검사장급 참모들의 집단 사표 제출에 이어 김준규 검찰총장의 거취 표명으로까지 이어지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전국 검찰의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대검의 지휘부가 일순간에 공백 상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 정도로 검찰의 반발이 극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의 불만이 폭발한 직접적 계기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정부 합의안 수정이다. 당초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던 게 28일 법사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바뀌었다. 대검은 곧바로 심야에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떼를 쓰면 통하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격앙했고, 29일에도 중간 간부들이 긴급 회의를 열어 "검사의 지휘 체계가 붕괴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사법개혁 논의에 대한 검찰의 대응 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왔던 홍만표 대검 기조부장의 사의 표명은 부글부글 끓던 검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최근 눈의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려 온 홍 부장이 이날 오전 갑작스레 사직서를 제출하자, 검찰 내부통신망에는 "기조부장 혼자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글이 잇따랐다. 책임론을 편 게 아니라 검찰 내 최고의 '특수통' 중 한 명인 홍 부장의 사직을 아쉬워하는 것이었지만, 사의 표명은 신종대 공안부장과 김홍일 중수부장, 정병두 공판송무부장, 조영곤 강력부장(형사부장 겸직)에게로 이어졌다. 대검 참모 가운데 고검장급 박용석 차장을 제외한 검사장급 전원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하는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이날 서울에서는 제16차 국제검사협회 연례총회 폐막식 및 제4차 유엔 세계검찰총장 회의 환영 리셉션이 열렸다. '국제통' 김준규 총장의 숙원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공교롭게도 검찰한테는 '잔칫날'에 최악의 악재가 터져버린 셈이다.
그렇다고 잔치가 완전히 끝나기를 기다릴 수 없었다. 검찰로선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분명한 의사표명을 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검 간부들의 일괄 사표가 받아들여지는 미지수다. 2002년 서울지검 강력부의 홍경령 검사가 피의자를 폭행해 파문을 낳았던 이른바 '홍경령 사건' 때에도 수사라인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김정길 당시 법무장관과 이명재 당시 검찰총장이 조직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바 있다.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김 총장이 참모들의 사표를 반려한 뒤 자신이 조직의 수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으로 사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의 이러한 집단 행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법무부도 행정부 소속이라는 점에서, 검사의 수사 지휘 사항의 근거를 법무부령에 두든, 대통령령에 두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일반 국민들로선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은 "제도와 현실의 영역은 다르다. 검사의 수사와 관련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간,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정도 명분만으로 검찰 주장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을 이끌어내기는 버거워 보인다. '조직 이기주의'로 비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이미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위간부들의 집단 사의에 담긴 진짜 속내는 국회를 향한 무언의 압박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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