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최신예 F-15K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이미 국산화된 엔진 제작기술을 또다시 수입해 수백억원의 국방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감사원과 군 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08년 미국 보잉사의 F-15K 전투기를 들여오면서 엔진을 기술협력 방식으로 생산하도록 계약했다. 기술협력생산은 무기 제작과정에 국내업체가 참여해 기술과 노하우를 발전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해외 제작업체로부터 완성된 무기를 직접 구매하는 것에 비해 돈이 더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따라서 기술을 중복해서 수입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엄격한 선별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제안서를 낸 공군과 이를 검토한 방사청은 관행대로 기술협력 방식을 적용했다. 그 결과 미 프랫 앤 휘트니(PW)사와 국내 업체가 함께 생산한 F-15K 엔진은 앞서 전력화를 끝낸 KF-16 전투기의 엔진과 크기와 성능이 거의 같았다. 공군이 1995년부터 주력기종인 KF-16을 도입할 때도 엔진을 PW사와 공동 생산했기 때문에 일찌감치 국산화가 완료된 기술이었다.
불필요한 기술협력으로 부담만 늘었다. F-15K 엔진을 모두 46개(4개는 예비분량) 생산하는데 비용은 1개당 42억원씩, 총 1,932억원에 달한다. 공군은 2008년 시작한 F-15K 전투기 2차 사업에 따라 내년까지 F-15K 21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기술협력생산은 직접 구매에 비해 비용이 20% 정도 증가한다"며 "안이한 정책결정으로 400억원 가까이 추가 비용이 발생한 셈"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향후 사업 추진 시 국산화된 품목은 기술협력생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방사청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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