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후진적 인신매매 실태가 미 행정부 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실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매춘과 강제노동을 하는 남성과 여성의 공급지이자 경유지이고, 최종도착국"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들 여성과 남성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10여개국에서 취업이나 결혼을 명분으로 모집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빚 때문에 속박받고 있고, 상당수는 여권을 빼앗겨 이동이 제한돼 있으며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포괄적인 반인신매매법을 제정하고, 인신매매 사범들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한국 여성이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에서 강제 매춘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국의 10대들도 점점 매춘에 착취당하고 있다"면서 "한국 아동 성 착취의 95% 이상은 인터넷을 통해 중개된다"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는 인신매매와 관련, 각국 정부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예방활동 실적 등을 토대로 조사대상 국가를 1등급, 2등급, 2등급 요주의,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2002년 이후 10년 연속 1등급 지위를 유지했지만, 한국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의 실태는 지난해 보고서 내용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한편 북한은 미얀마, 이란, 쿠바 등 22개 국가와 함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3등급 국가로 재지정됐다. 북한은 2003년 이후 최악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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