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명칭을 예전의 상호신용금고로 환원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 30명은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촉발했다"며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는 "이름 환원은 업계 전체가 불량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옥임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등 올해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은 2001년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원상복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은 일반은행과의 구분이 모호하고, 소비자들에게 저축은행이 우량한 금융기관이라는 오해를 주고 있다"며 "명칭을 원상복귀 해야 제2, 제3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에는 김무성 전 원내대표와 고흥길 전 정책위원장을 비롯,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원희룡 의원, 저축은행 부실사태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차명진 의원 등 같은 당 소속 의원 30명이 서명했다. 의원들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으로의 명칭 개편은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저축은행 청문회 과정에서도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지적됐다. 상호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10년 만에 상호신용금고로 환원할 경우, 저축은행과 일반은행과의 구분이 명확해져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의원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명칭 환원이 경영활동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업계 전반이 불신을 받아 수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상호신용금고로 명칭이 환원될 경우, 고객의 발길이 뚝 끊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수신기반이 대폭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부실 저축은행 때문에 업계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도 "명칭 환원은 그간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의 긍정적 역할은 외면한 채 모든 저축은행이 불량하다는 '주홍글씨'를 낙인찍는 행위"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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