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7일 청와대에서 조찬 회담을 갖고 대학 등록금 인하와 대학 구조조정 병행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그러나 등록금 인하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
두 사람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고,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성역 없이 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청와대 김두우 홍보수석과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각각 브리핑을 갖고 “대학 등록금 인하 시기와 폭, 방법 등에 대해서는 여야정 협의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 정부의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는 한편 향후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원인과 책임 소재가 성역 없이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에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력하기로 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 데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공 부문에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장소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임금 격차를 대폭 줄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또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금주 중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여권은 이날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7인 회동을 갖고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부는 이날 민생안정 여야정협의체 2차회의를 열고 등록금 인하를 위해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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