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CNN, AP통신 등 외신은 27일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산지 모나겡(보츠나와 출신) 재판장이 "검사가 밝힌 혐의를 믿을 만한 합리적인 증거가 있다"며 카다피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카다피는 ▦리비아 민간인의 살인ㆍ상해ㆍ체포를 지시하고 ▦수백명의 민간인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ICC는 카다피 외에 그의 아들 세이프 알 이슬람 카다피, 정보기관 수장 압둘라 알 사누시에 대한 체포영장도 승인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으로 카다피와 그의 측근들을 수사하고 있는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ICC 수석검사는 "세 사람이 한달 동안 이어진 리비아 반정부 시위를 깔아뭉개기 위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친 카다피 세력이 내전 과정에서 대규모 강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도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리비아 정부 대변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검사가 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는 했지만 ICC가 카다피를 법정에 세울 어떠한 강제수단도 갖추고 있지 못해, 현재로서 체포영장 발부는 세계 유일의 상설 국제형사법정이 카다피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는 정도의 상징적 의미에 그칠 전망이다. 실제 ICC가 2007년 다르푸르 대학살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오마르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은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중국을 방문키로 하는 등 외교활동도 문제없이 수행하고 있다.
카다피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의 공습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권좌를 유지하고 있어, 리비아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지기 전에는 ICC의 체포영장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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