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가 24일 정치권의 복지논쟁에 뛰어들며 본격적인 정책행보에 나섰다. 정 전 대표가 정책발표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해밀을 찾는 소망'은 이날 국회에서 '지속 가능한 균형복지'라는 주제로 정책발표회를 열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경제 분야의 압축성장에 따른 불균형을 치유하기 위해 압축복지는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안 된다"면서 "일회성 복지나 선심성 복지가 아닌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고 손을 내밀어 주는 '키다리아저씨' 같은 지속 가능한 균형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면 무상급식과 같은 몇 개의 포퓰리즘을 막는다고 해도 미래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복지 포퓰리즘의 홍수를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구체적 대안으로 수요자 선택이 가능한 사회복지체제와 내실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가족기능 강화 등 3대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점분야로 '사다리'(학습복지), '일자리'(근로복지), '울타리'(돌봄복지)' 등 3가지를 설정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무성 전 원내대표, 고흥길 심재철 전 정책위의장 등 3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 전 대표는 8월에도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 여성ㆍ장애인 복지 등을 중심으로 2차 정책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정 전 대표의 복지정책 발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해 말 '생애주기별 복지' 구상을 밝힌 데 이은 것으로 이를 계기로 여권 대선주자 간 복지정책 대결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박 전 대표는 생애주기별 사회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복지국가 구상을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도 각각 '서울형 그물망 복지'와 '현장맞춤형 복지'를 제시하고 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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