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이기적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동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잇따른 대중 영합적 정책 개발이 사회 일각의 비판적 논의를 자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 정책 개발에 대한 재계의 비판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재계의 이기적 인식 표출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한국사회의 병폐로 지적돼 온 권력의 도덕적 해이는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권력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재계의 지나친 주장은 자기성찰 결여만 확인시킬 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이 정치권의 대중영합과 법인세 감세 철회 움직임을 비판한 데 이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까지 같은 주장을 하고 나섰다.
'무상 급식'이나'반값 등록금' 등 사회적 논란을 부른 일련의 정책에서 '퍼주기' 색깔을 완전히 지울 수 없고, 그런 정책이 재정지출 확대와 국민경제 부담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라는 인식은 사회 전반에 널리 깔려 있다. 규모의 차이는 있어도 차세대의 부담을 키우리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국민경제의 한 축인 재계의 경험과 지혜가 긴요하다. 그러나 그런 우려는 겉포장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노골적 반발임은 두 회장이 입을 모아 법인세 감세 철회를 비판한 데서 뚜렷하다.
우리는 재계 지도층의 이런 악착스러운 행태에 커다란 실망과 우려를 느낀다. 반발의 주된 요인인 여당의 법인 소득세 감세 철회는 특별법에 의한 감세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겠다는 것이지, 새롭게 세 부담을 지우자는 게 아니다. 한시적 정책목표를 위한 시혜조치를 때가 되어 거두겠다는 데 대해 재계가, 살다 보니 국가의 생계 지원을 당연시하게 된 저소득층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인대서야 그게 나라 꼴인가.
이런 반발에 국회로 불러 혼을 내겠다는 정치권의 소아병적 태도야 말할 것도 없지만, 혜택이 줄어들 기미만으로도 안달복달하는 재계의 생리 또한 고질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규제 완화 등 절차 합리화가 아니라, 고환율과 감세 등의 혜택에서 찾으려는 한 이번 반발에서 일부 확인됐듯이, 기업에 요구되는 경쟁력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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