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3일 발표한 등록금 대책에 대해 야권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긍정과 부정이 혼재한 복잡한 분위기가 형성됐고, 청와대는 발표 시점에 대해 아쉬운 기색을 나타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국민이 요구하는 고지서 상 반값등록금과는 거리가 멀고 중요한 재원 대책도 빠져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제시하고 있어 실현가능성도 의문시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27일 여야 영수회담이 예정된 시점에 서둘러 졸속 대책을 발표한 한나라당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영수회담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 행태에 심한 유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등록금을 반값으로 깎으라고 했더니 자신들의 공약만 반값 수준으로 깎아버렸다"고 평가절하했고,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도 "사립대를 제재할 제대로 된 장치도 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여러 의견이 나왔다. 정태근 의원은 "한나라당이 정부로부터 받아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더 진전된 방안을 내놓기 위해 당과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금 투입을 통한 등록금 부담 완화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적지 않았다.
진영 의원은 "등록금 완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세금으로 이를 메우는 것은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대학 구조조정 없이 세금만 퍼붓다가는 근본적 문제점은 계속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도 썩 달가운 표정은 아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회동 의제 중에 등록금 인하 문제도 들어 있다"며 "다음주 초 야당이 말할 것도 있는 데다 현재 실무 협의를 시작하고 있는 점도 감안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김두우 홍보수석은 이와 관련, "여당도 최종 합의안이라고 발표한 것은 아니고 여당은 여당안을 내놓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여당의 입장도 세워줘야 하고 야당 대표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풀어가기가 쉽지 않은 고차 방정식"이라고 말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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