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인하 체감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데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지원 방식조차 결정되지 않아 결국 '용두사미'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방안은 2012년 1조5,000억원, 2013년 2조3,000억원, 2014년 3조원 등 3년간 총 6조8,000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 등록금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재의 30%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학들이 3년간 총 1조5,000억원을 장학금 등으로 내놓도록 했고,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도 2,000억원 늘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해서 내년엔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낮추고 2013년엔 24%, 2014년엔 30%까지 끌어내린다는 구상이다. 당초 반값 수준까지 인하하겠다던 등록금 인하 폭이 3년에 걸쳐 30% 낮추는 데 불과해 등록금 대책으로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한나라당 방안대로 내년 등록금을 15% 낮추려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평균 6% 이상 인하해야 실현된다는 점에서 허점이 드러난다. 내년 투입 예정인 재정 자금 1조5,000억원 가운데 실제 명목 등록금을 낮추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1조3,000억원이다. 나머지 2,000억원은 차상위계층 장학금과 취업후상환학자금제 이자 완화 등 국가장학제도 확충에 쓰인다. 1조3,000억원 중에서도 3,000억원은 등록금을 인하하는 대학들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여서 명목 등록금을 낮추는데 실제로 투입되는 돈은 1조원에 불과하다.
대학 등록금 총액을 14조4,000억원으로 잡았을 때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3조원을 뺀 11조4,000억원 가운데 1조원이 지원되는 셈이어서 대학들의 추가적인 등록금 인하가 없다면 정부 지원만으로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인하율은 한나라당이 구상한 15%가 아닌 8.8%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임희성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2014년까지 등록금을 30% 인하하겠다는 계산이 성립하려면 우선 대학들이 등록금을 지속적으로 동결 또는 인하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로는 대학이 쉽게 등록금을 올리기 힘들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대학 경쟁력을 내세워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대책은 이런 대학들의 비협조를 억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등록금 완화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6조8,000억원 예산의 재정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생기고 있다. 또한 2015년 이후에는 등록금 완화 계획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이번 방안이 단기적 미봉책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정된 예산에서 고등교육 예산을 연간 1조원 이상 늘려야 하기 때문에 초중등교육에 지원한 국고 예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범위가 당초 발표보다 크게 축소했다. 참여연대 이선희 간사는 "당초 정부여당의 안은 소득하위 50%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으나 발표된 안은 소득하위 20%까지 지원할 계획이어서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김혜경기자 thank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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