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부터 서울 종로구 부암동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집 앞에서는 1인 시위가 20일 넘게 이어졌다.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노사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벌인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왜 노사합의 이행 당사자인 민병덕 국민은행장 대신 어 회장을 택했을까. 노조 관계자는 "실제로 은행을 지배하는 건 어 회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은행장 대신 지주회장을 압박한 노조의 전술은 성과를 거뒀다. 이 은행은 21일 합의사항 조속 이행을 약속했고, 노조도 시위를 그만뒀다.
금융당국, '메스'를 들다
금융감독 당국이 '권한은 무한대, 책임은 제로'라는 평가를 받는 4대 금융지주회장을 견제하기 위한 본격 수순에 나섰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2일 "현행 금융지주사 제도에서 회장의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해 발생하는 문제를 고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주회사와 은행 등에 자료를 요청해 현황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감독규정을 고치거나,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건의해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인물이나 지주사 회장의 권한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려는 건 아니다'라는 게 금감원의 공식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감독 당국도 통제가 힘들 정도로 비대해진 지주회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길래
감독 당국은 금융지주 회장들이 1인 지배의 사기업 회장과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지주 회장은 내부통제 모범규준에 따라 지주 산하 각 계열사의 모든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형식상으로는 자회사 업무에 대해 '권고'하는 방식이지만, 현장에서 회장의 권고는 곧 '명령'이 된다. A은행의 한 행원은 "경영 정책과 방향, 직원들에 대한 근로조건 등까지 회장 손길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KB금융지주 어윤대 회장이 임원과 사외이사의 영업실적까지 관리하다가 금융당국의 구두 경고를 받은 것은 그 대표적 사례다.
더욱 큰 문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자회사의 모든 영역에 관여하는 지주 회장을 견제할 세력이 내부에는 전무하다는 점이다. 회장의 권고는 대부분 구두로 이뤄지고, 정작 실행은 자회사 사장을 통해 진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최종 의사결정자는 회장이면서도 행동은 자회사가 하기 때문에,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은 자회사 임원 수준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견제 장치도 작동하기 힘든 구조다. 금융권에서는 신한금융지주에서 벌어진 금융지주 회장 등 최고경영진의 내분사태를 그 예로 꼽는다. 내분 사태로 수뇌부가 모두 물러나기는 했으나, 신한 브랜드의 가치가 훼손되는데도 이사회 등 공식기구가 이를 저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견제장치가 전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공 가능성은 의문
감독 당국의 시도에 대해 금융권 안팎에서는 제대로 된 수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금융지주 회장 대부분이 이명박 대통령과 막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지주회장이 반발해 '파워게임' 양상으로 전개될 경우 오히려 당국이 체면을 구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융감독기관 최고 수장인 김석동 위원장보다 금융지주 회장들의 서열이 더 높은데 무슨 통제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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