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거당적으로 추진하던 '반값등록금'행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추진키로 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법안 처리가 여야간 이견으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초 이번 국회에서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복원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이자율 인하를 위해 5,000억원을 추경에 반영키로 계획을 세웠다.
또 ▦등록금 상한제 도입 ▦ICL 제도 개선 ▦고등교육교부금 제도 도입 ▦대학 재정회계의 투명성 확보 ▦사립대 구조조정 지원 등 5개 핵심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른바 '5+5 정책'이다.
그러나 국회 폐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20일까지 5+5정책은 여야간 협상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정부는 추경 예산 편성에 미온적이고, 관련 법안 처리는 여당과 적잖은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남은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6월 국회 내에 민주당이 주장해온 반값등록금과 관련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한 채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손학규 대표가 13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반값등록금 정책 추진과 관련해 큰 틀에서의 해법을 강구해보자는 뜻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영수회담의 일정 조정이 민주당의 뜻대로 이뤄지지 않고 계속 늦춰지자, 손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만나 절박한 문제에 무릎을 맞대고 해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거듭 영수회담의 조기 개최를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바람대로 영수회담이 조기에 이뤄지더라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정책에 대해 청와대가 선뜻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안민석 의원이 "6월 임시국회에서 반값은 아니더라도 디딤돌 하나 정도는 깔아야 하는데 빈손으로 임시국회를 마칠게 뻔하다"고 답답한 속내를 내비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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