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일 2014년까지 시내 초ㆍ중ㆍ고교생에 대한 무상급식 범위를 기존 저소득 30%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 민주당 시의회에 맞서 오세훈 시장의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무상급식' 기준을 확정 지은 것이다. 하지만 '100% 무상급식'(시의회)과 '50% 무상급식'(서울시)의 차이여서 소모적 논쟁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이날 "국ㆍ공립 초ㆍ중ㆍ고생에 대한 무상급식 범위를 2014년까지 소득하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시는 향후 3년간 초•중•고생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매년 5%씩 늘려 2014년에 지원대상 학생을 저소득층 하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시내 초•중•고생은 총 120만4,000명이어서 30%를 지원할 경우 36만1,000명이 혜택을 받지만, 50%로 확대하면 지원대상이 60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예산도 30% 때는 연간 1,822억원이지만 50% 지원 시에는 3,037억원으로 1,200억원 증가한다. 시는 매년 확대 비율은 시교육청과 재원 부담을 감안해 추후 확정 짓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50% 무상급식은 시가 시의회에 협상 때 제안했던 안"이라며 "국민운동본부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제시한 대안과도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시의회 민주당 측은 소득 구분 없이 초등학생은 올해, 중학생은 내년부터 100%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이번 서울시 안은 소득 하위 50%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하되 초ㆍ중학생뿐 아니라 고등학생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 무상급식안은 시의회 조례안과 비교하면 대상 학생 수는 25만명, 지원금액은 연간 1,000억원이 적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시 안을 통해 오 시장과 보수단체의 공세가 소모적 논쟁에 불과한 이념싸움이란 걸 알 수 있다"며 "단계적 실시란 의미겠지만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비대상자와 절반으로 어떻게 잡음 없이 나누고 반발을 잠재울지도 복잡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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