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19일 저녁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 검ㆍ경 책임자들을 불러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총리실은 20일로 예정된 국회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날 서울시내 모처에서 자체 중재안을 토대로 검ㆍ경 양측의 의견 조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검ㆍ경 모두 양보를 하지 않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총리실이 마련한 중재안은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되 선거ㆍ공안 사건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남석 행정안전부 1차관과 황희철 법무부 차관, 홍만표 대검 기획조정부장, 박종준 경찰청 차장이 참석했다.
임 실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한 뒤 "검ㆍ경 수사권 논의를 계속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 20일 정부 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 127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청사에 모여 7시간 동안 검ㆍ경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경찰이 통제 받지 않는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평검사 회의를 집단행동으로 간주하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검찰 운영준칙에 따른 정당한 행동"이라며 일축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도 대부분 청사로 출근해 검찰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본선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예고 없이 기자실에 들러 검찰 입장을 설명했다.
반면 경찰은 이날 공식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 등에 대비해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밤 늦게까지 대응책을 논의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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