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는 MB노믹스(이명박대통령의 경제정책)의 핵심아이콘. 정치적으론 정권의 상징이고, 경제적으론 보수우파의 골격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 만큼 한나라당의 추가감세 철회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당혹해 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공식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감세철회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만큼 계속 논의해 설득할 기회를 갖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이 아직 당론으로 결론을 낸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당에서 논의되는 것을 좀더 지켜보자는 것이고 또 당이 조만간 협의를 해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도 공식적인 반응은 자제했지만, 환영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언론사 경제부장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한나라당의 감세 철회 행보에 사실상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그는 "소득ㆍ법인세는 낮추고 소비세를 늘려 세입기반 확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감세)가 고용창출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감세 철회 그 자체보다 대외적으로 약속한 정책일정을 바꾸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 당국자는 "세율을 낮춘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약속한 사항"이라며 "요즘처럼 낮은 세율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는 국가간 조세경쟁이 심한 상태에서 약속한 세율인하를 바꾸는 것은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득세는 그렇다 해도 법인세 인하는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정기국회에서 정치권을 다시 한번 설득해본다는 입장. 박 장관도 "당 정 협의 등을 통해 서로 입장을 조율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세철회가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 보다는 선거를 앞둔 '표심'잡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이는 여야 모두 같은 처지인 만큼 정부 내에서도 추가감세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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