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가 16일 이뤄졌지만 실제 주민투표가 실시되기까지는 여러 관문이 남아 있다. 우선 주민투표 청구서명 중 무효 서명이 얼마나 되는지가 첫 공방거리다. 투표 용지에 어떤 문구를 넣느냐도 향후 논란이 될 여지가 높다. 또 투표운동 기간이 여름 휴가철과 겹쳐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 투표 결과가 공개될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무효서명 비중 얼마나 될까
2월부터 거리 등에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온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80만1,263명의 서명부를 시에 제출했다. 이는 주민투표 발의 요건인 유권자 5%(41만8,005명)의 두 배에 가까운 숫자다. 무효 서명이 최대 40%까지 나오더라도 투표 추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서명을 받은 것이다. 제출한 서명 명부 중에 중복 서명, 허위 기재, 타지역 주민 서명, 대리 서명, 미확인 서명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서명을 받은 숫자가 예상보다 많아 유효 투표수를 채우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무상급식을 추진해온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무효 서명을 가려내 주민투표의 위법성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서명부 공람 및 이의신청 기간에 1만 명의 불법주민투표 검증 열람인단을 구성해 불법 여부를 철저히 가리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측은 투표가 성사되더라도 가능한 유효 서명자 수를 줄여 투표 추진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다.
주민투표 문구도 논란거리
투표용지에 쓸 문구를 어떻게 정할지도 논란거리다. 이종현 시 대변인은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해 보면 점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이 6.5대 3.5 정도로 나온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조사 결과 7대 3 정도로 찬성이 많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여론조사 문구 때문이다.
주민투표 투표용지에 들어가는 문구는 청구서에 써 있는 청구취지를 바탕으로 정해진다. 이날 복지포퓰리즘국민연대 측이 제출한 청구취지를 보면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서울시 측이 밝힌 여론조사에 가까운 문구다. 민주당 강희용 전략부대표는 "민주당의 입장도 초등학교, 중학교를 시간 차이를 두고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 무상급식"이라며 "주민투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단계적 전면 무상급식이냐, 오시장이 주장하는 소득별 차등 무상급식이냐를 선택지로 두고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름휴가 기간 투표율 3분의 1 넘을까
투표율이 3분의 1이 넘을 것인가를 두고도 전망이 엇갈린다. 일정 상 투표운동 기간은 여름휴가 시기와 겹친다. 투표운동 기간은 투표일 20~30일 전부터인데 투표일이 8월 24일이라면 선거운동기간은 여름휴가 성수기인 7월 25일이나 8월 4일에 시작된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이미 한학기 무상급식을 실시한데다 여름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오 시장은 "지난 4월 재보선 투표율이 40%을 넘겼고,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중구청장 선거도 31%대를 기록했다"며 "선거운동 기간에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면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넘기면 넘겼지 미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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