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올 것이 왔다"
국토해양부가 잇따른 비리와 구설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토부측은 "어디까지나 개인들의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일각에선 거대 예산과 막강 규제를 양 손에 거머쥔 업무 특성상 "언젠가는 터질 수 밖에 없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금융감독원의 비리구조가 터져 나왔듯이, 국토부도 '복마전'오명을 씻어내려면 차제에 강도 높은 자정과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15일 국토부 부동산관련 핵심부서의 현직 과장 백모씨를 구속했다. 백씨는 작년 12월말 경기 과천시 한 식당에서 G리츠(부동산투자회사) 사주 최모씨로부터 위법행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500만원 어치의 산삼과 현금 2,000만원 등 총 3,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G리츠는 최근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고, 국토부는 백 과장의 구속영장청구 바로 전날인 14일 "G리츠 등 부실 리츠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보도자료까지 낸 상태였다. 한쪽으론 담당 과장이 뇌물을 받으면서, 다른 한쪽으론 해당 업체에 대한 감독은 강화하겠다고 한 셈이다. 일각에선 "비리사실을 물타기 하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까지 보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국토부 직원 15명이 제주도 출장 중에 산하기관과 관련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국무총리실로부터 징계를 요구 받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직원들에게 밥과 술값을 추후 송금하게 한 뒤, 경고와 주의 등 솜방망이 조치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은 국토부 산하기관도 마찬가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위 임원이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고, 수십억원의 국고를 횡령한 혐의로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인 상황. "본부부터 산하기관까지 곪을 대로 곪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권도엽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 회의에 참석했다 의원들의 질타에 "직원들의 부적절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공식사과부터 해야 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대대적 청렴 결의대회와 쇄신인사를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사나 구호 정도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국토부는 올해 전체 국가예산 가운데 13%(약 40조원), 전체 부처별 규제 가운데 22.5%(1,584건)를 쥐고 있다.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사업성 예산과 규제를 쥐고 있는 '막강부처'이고, 그러다 보니 구조적으로 곪을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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