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여건이 극히 부실한 대학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에 대해 정부 각 부처가 115종의 재정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총 196억9,067만원(2009년 결정액 기준)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한쪽에서는 부실대학 입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제한이라는 불이익을 주면서 해당 대학의 퇴출을 유도하려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각종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결과적으로 퇴출을 늦추는 엇갈린 정책을 펴온 것이다.
14일 각 대학 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30곳 중 12곳이 정부 각 부처의 재정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 특히 재학생 충원률이 32.7%(2010년 기준)에 불과한 전북 S대학교는 20개의 재정지원사업 혜택을 받았으며, 재학생 충원률이 77.5%인 충북 J대학은 무려 27개의 재정지원사업을 따내 54억4,7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선정은 자구노력을 기울이라는 경고 차원이지 퇴출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해당 대학이 재정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되는 것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3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국회에서 대학 구조조정 방법의 일환으로 "8월 전체 대학의 15%에 해당하는 50개 대학을 학자금 대출제한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혀 교과부 자체에서도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부실대학 구조조정 시도는 수 차례 있었으나 대학과 지역사회의 압력에 밀려 매번 좌절됐다. 2009년 말 교과부는 퇴출대상이 될 부실대학 13곳을 선정했으나,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해 퇴출은 고사하고 해당 대학 명단조차 비밀로 하면서 흐지부지됐다. 지난해에는 교과부가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를 도입하면서 직접 퇴출대신 재학생 충원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교육여건이 극히 불량한 대학 50곳을 선별해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마저 대학교육협의회 등의 반대에 밀려 결국 9월에 30곳으로, 11월에는 23곳으로 축소 수정됐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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