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 상임위 질의를 통해 연일 저소득층을 위한 분배와 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소득분배 지표를 보면 지니계수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계층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불평등 통계가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면 문제가 과장될 수 있고, 그 반대로 낮게 평가되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며 소득분배 지표의 정확성 제고를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여러 중요한 통계들이 설문조사 방식에 의존하다 보니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세청 과세 자료를 활용하면 보다 정확한 소득 통계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정부 정책 오류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위에 출석한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종합소득세 자료를 통계청에 제공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한 뒤 "복지정책이 효과를 갖고 각종 누수를 방지하려면 정확한 통계에 기초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정부 부처들이 통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기재위 회의에서는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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