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3일 정책의총을 열고 기존 '반값등록금' 정책을 전면 수정한 새로운 정책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인했다. 사립대에 '고등교육 재정교부금'을 신설, 재정 지원을 통해 국공립대와 동시에 등록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결정에 이를 때까지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손학규 대표가 7일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당론 추인 이후에도 당내에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갈팡질팡하는 지도부의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먼저 손 대표가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해 대학생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던 6일까지 민주당의 정책은 소득 1분위까지 등록금 전액, 소득 2~4분위 50%, 소득 5분위 30%를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것이었다. 2013년부터 5년 간 단계적 추진하는 계획이었다.
그러던 민주당은 7일 반값등록금 수혜대상을 중산층 대부분까지 확대하고, 국공립대에 대해선 내년부터 반값등록금 정책이 전면 시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러자 다시 "문제가 심각한 사립대는 왜 나중이냐"는 비판이 고개를 들었다. 사립대가 국내 대학의 80%를 차지하고, 등록금 수준도 국공립대보다 훨씬 높다는 지적에서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결국 12일 사립대와 국공립대 동시 등록금 인하로 방향을 틀었고 이날 당론으로 정했다.
정책이 춤을 추던 1주일 사이에 예상되는 소요 재원은 3조2,000억원(기존 정책)에서 5조7,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럼에도 50명 가량이 참석한 이날 의총은 "이견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달라"는 말이 나오자 반대토론 한 명 없이 마무리됐다. 당론 채택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이다.
한 의원은 "아무리 야당이라지만 너무 성급하게 정책을 제안해 나가다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주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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